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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목      차


제1장 총   칙

1.1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구분
1.2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과 자격부여범위
1.3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에게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 부여절차
1.4 철도레일용접기술자에게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 부여절차
1.5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 재발급절차
1.6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명서 취소사유


제2장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경력관리 등

2.1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설계·시공·감리)의 신고절차 등
2.2 신고자료의 확인
2.3 신고된 자료의 경정
2.4 경정의 신청
2.5 경정신청서의 심의 등


제3장 철도궤도건설 및 유지관리 관련사업 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3.1 감리원 관리원부 작성
3.2 감리원의 변경등록
3.3 상훈사항 관리
3.4 부실벌점 관리


제4장 증명서 발급절차 및 기준

4.1 증명서 발급
4.2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처리




제 1 장  총   칙


1.1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설계기술자
② 시공기술자
③ 감리기술자
④ 레일용접기술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제2항 별표5와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서 4항 지정교육과정 내용에 의거 구분하였음.


1.2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과 자격부여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부 여 범 위
특급 ○「건설기술관리법」(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특급기술자 · 특급감리
   원 · 수석감리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급 ○ 관계법령에 의한 특급기술자 · 특급감리원 · 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자
   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 고급감리원 · 감리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급 ○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 고급감리원 · 감리사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관
   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 중급감리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초급 ○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 중급감리원으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관련기
   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초급기술자 · 초급감리원 · 감리사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
  - 3년 이상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 관련기술 분야의 설계 · 감리 · 시공 · 안전점검 관
   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레일용접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위 표에서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라 함은 철도궤도분야의 계획 · 설계 · 조사 · 설계감리 · 시공 · 품질관리 · 시험 · 검사 · 공사감독 · 감??· 유지관리 · 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말함.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라"항, 동시행령 별표3 비고 "라"항의 건설공사 업무 해석 내용을 참고하였음.


②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부여 범위

【특 급】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 별표1의 특급기술자
    동시행령 제51조의2 별표3의 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 별표5에서 9. 토목분야에 철도기술사
    , 철도보선기사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궤도분야의 계획 · 설계 · 조사 · 설계감리 · 시공 · 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 급】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특급기술자
    동시행령 제51조의2 별표3의 특급감리원ㆍ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자로서 1년 6 개월 이상
    철도궤도분야의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 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 ㆍ공사감독ㆍ감리ㆍ
    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고급기술자
    동시행령 제51조의2 별표3의 고급감리원ㆍ감리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5에서 9.토목분야에 철도보선기사, 철도보선산업기사 자격취
     득자
    - 3년 이상 철도궤도분야의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 공사감
     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급】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고급기술자
    동시행령 제51조의2 별표3의 고급감리원ㆍ감리사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궤도분야 의 계획ㆍ설계
     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 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 ㆍ공사감독ㆍ감리 ㆍ 유지관리ㆍ 사업관리 또
    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중급기술자, 동법시행령 제51조의2 별표3의 중급감리원
     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5에서 9.토목분야의 철도보선기사, 철도보선산업기사 , 보선
     기능사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궤도분야의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 공사감
     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초 급】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중급기술자
    동시행령 제51조의2 별표3의 중급감리원으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궤도분야의 계획ㆍ 설계ㆍ조사
     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 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 ㆍ유지관리ㆍ 사업관리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초급기술자, 동시행령 제51조의2 별표3의 초급 감리원ㆍ감리
    사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5에서 9.토목분야의 철도보선기사, 철도보선산업기사 , 보선
    기능사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궤도분야의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 공사감
    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우리 시설협회에서 시행하는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설계ㆍ시공ㆍ감리) 초급교육 과
    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③ 철도레일용접기술자의 자격기준과 자격부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5의 용접기술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전기용
   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레일용접관련지침 (2005. 8. 15,
   철도산업과-1091호)제25조 철도레일용접인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용접기술자의 자격을(등급
   없음)부여한다.
■ 용접기술자는 레일용접관련지침 제4조에 의거 레일용접공법 (가스압접용접, 테르밋트용접 , 엔크로
   즈?孃팍㈎陸?및 플래시버트용접)별로 구분한다.


1.3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에 대한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부여절차는 다음과 같다.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92조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절차 제1항 참조

①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 관리수탁기관인 시설협회에 제출한다.

  가.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등)
  나. 교육훈련이수 및 검정시험 합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마. 사진 (3㎝ x 4㎝) 2매

* 국가기술자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고, 건설기술자의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 한국건설 감리협회장이 발행한 감리원경력확인서 등에 의하고 철도관련기술분야에 종사한 경력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서울ㆍ인천ㆍ대전 ㆍ광주ㆍ대구ㆍ부산 등 지하철공사사장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풔?재직증명서에 의한다.

② 신청서의 신청내역과 신청등급 등을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시설협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심의결과, 신청내역, 신청등급 등이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별지47호 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여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 기술자의 구분 및 등급심의 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에 기재된 기술등급(전문분야)은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한다.

④ 제③항의 부적합 내용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신청내역, 신청등급 등을 조정· 재신청 할 수 있다.


1.4 철도레일용접기술자에 대한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부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철도공사(구 철도청)에서 발행한 철도레일용접인정증(별지제51호 서식)을 소지한 자는 제1.3항 자격증명서 부여절차에 의한다.

② 철도레일용접인정증이 없는 자는 레일용접관련지침(건설교통부 철도산업과-1091호, 2005. 8.15)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절차에 의거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용접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라.목의
       규정에 의거 인정기능사경력증(별지 제52호 서식)을 소지한 자의 소속기관(회사) 의 장(대표)은
       시설협회장에게 시험편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의뢰한다.
           * 시험편 시공계획서에는
           1)시험편 시공장소
           2)시험편 시공예정일
           3)시험편 시공회사
           4)용접공 성명
           5)레일용접공법, 시험편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시험편 시공계획서를 받은 시설협회장은 의뢰자로부터 현장 출장자의 출장비를 징수 하고 시험
       편 시공현장에 입회하여 시험편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별지 제40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작성, 한
       국철도기술연구원장에게 시험을 의뢰한다. 이때 철도기술연구원장 이 발행하는 시험수수료는 의
       뢰기관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시험의뢰기관에서 납부할 시설협회 임직원들에 대한 현장 출장비는 다음과 같다.

   * 한국철도공사 여비 및 시험수당지급 세칙 별표2 참조
구분 기차요금 자동차요금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임   원 실비 실비 60,000 실비 75,000
팀장급 실비 실비 30,000 50,000 30,000
기   타 실비 실비 20,000 45,000 24,000

   라. 시설협회장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 발행한 별지 제41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확인 한 후, 합
       격자에 대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발급절차는 제①항 과 같다.


1.5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되었을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설협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설협회장은 신청인의 자격부여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재교부 한다.


1.6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취득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증 소지자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
      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 2 장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경력관리 등


2.1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철도안전전문기술??설계·시공·감리)의 신고절차 등

① 철도궤도건설 및 유지관리 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철도궤도건설 및 유지관리 공사시공 또는 설계감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로서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시설협회 “경력관리회원”으로 입회하고, 자신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 시 제출서류

  1. 정관 제5조 제1)항에 의한 입회원서(별지 제43호 서식)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경력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3.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경력을 관리해 오던 철도안전전문기술자는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 한국건설감리협회장이 발행한 감리원경력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③ 제②항의 별지 제8호 서식에서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호 서식에서 경력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

    가. 4대보험(산재,건강,고용,국민연금)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
       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사본(해당자에 한한다)
  4.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해당자에 한한다)

④ 제①항의 “경력관리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고, 연회비는 경력신고일 또는 회원가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 입회비 : 100,000원
      ■ 연회비 : 50,000원
  3. 회비의 납부는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지로용지, 협회계좌로 무통장입금 할 수 있다.
      ■ 계좌번호 : 농협 067-01-201981
      ■ 예금주 : (사)한국철도시설협회


2.2 신고 자료의 확인

① 시설협회장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들의 경력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학력 및 타법 령에 의한 교육훈련 사항 등은 분기별로 확인한다.
  2. 근무처는 위 2.1항 제③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확인한다.
  3. 국가기술자격은 신고 즉시,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91조에 의한 교육훈련 사항은 신고 즉시 검정시험합격확인 서로 확인한다.

② 시설협회장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3 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철도안전전문기술자는 경력(변경)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 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2. 위원회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경정 사항)

③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貪誰?제13조(신고 된 자료의 경정)를 참고하였음


2.4 경정의 신청

① 철도안전전문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자료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설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협회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신청(재심의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4조(경정의 신청)를 참고하였음


2.5 경정신청서의 심의 등

① 시설협회장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심의경정에 관한 사항을 제1.3항 제2호에 의한 철도 안전전문인력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처리 한다.




제 3 장  철도궤도건설 및 유지관리관련사업 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3.1 감리원 관리원부 작성

① 시설협회장은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들의 신고자료, 발주청(감리용역 인가· 허가 승인기관)과 회사로부터 통보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리용역계약통보서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감리원현황통보서를 접수받아 별지 제59호 서식의 감리원 관리원부를 작성하여 전산관리(DATABASE)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들의 신고 자료라 함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경력신고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철도안전전문기술 경력변경신고서를 말한다.

③ 감리원 현황에서 감리원이 다른 감리현장에 중복배치 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발주청 등에 서면으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설협회장은 감리원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 인· 허가 승인기관 또는 경력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리원 경력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협회장은 당해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에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감리용역 계약통보(작성요령)
  1.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감리이행 비율과 해당금액 및 계약내용 등을 각각 작성하여 통보함.
  2. 연차계약으로 인하여 전체(총괄)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차계약과 함께 전체
    (총괄)계약내용을 통보함(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 및 이행내용’)
  3. 감리용역 계약이 종료된 때에도 꼭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으면 완료처리 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분류 됨)
  4. 회사(계약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가 수행한 감리기간, 감리비, 감리
     이행비율 등과 새로이 선정된 회사가 수행할 감리이행비율, 감리기간, 감리 비 등을 명확히 구분하
     여 통보하여야 함.
    * 감리이행비율은 전체(또는 연차)사업에 대한 해당 회사의 지분율을 말함.


3.2 감리원의 변경등록

① 시설협회장은 감리원이 소속사로부터 감리원에 대한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별지 제64호 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접수 받아 등록 또는 등록상실 조치하고, 신고서 접수일로 전산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 경력확인서 발급 시 감리 경력란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설협회장은 감리원의 퇴직으로 인한 변경등록 신고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변경등록 처리 후, 당해 감리원이 감리용역을 수행중 인 경우 감리용역의 발주청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③ 시설협회장은 종전에 소속되었던 회사로부터 퇴직신고 서류가 접수되기 이전에 새로이 입사한 회사로부터 동일감리원에 대한 입사신고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에 소속 되었던 회사의 퇴직증명 서류에 의하여 각각의 회사에 대한 변경등록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설협회장은 변경등록 신고기한의 경과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휴업기간중인 회사를 포함 한다)하는 회사에 대한 현황을 당해 회사와 당해 회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시설협회장은 회사가 감리원 변경등록을 신고한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술 인력이 감리원의 결격사유 및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리원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등록된 감리원에 대한 입사· 퇴사일자의 정정은 지방노동 사무소 등 관계행정기관의 사실입증서류 기타 명백한 자료에 의한다.


3.3 상훈사항 관리

① 시설협회장은 회사, 발주청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상훈 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 등재하여 관리하여야하며,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련확인서의 상훈 사항 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설협회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상훈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수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상훈일자, 수상자, 상훈의 종류, 상훈기관, 공적내용 등 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수상자가 회사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회사의 상훈으로서 감리용역 수행현황의 상훈 란에 기록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당시 그 대표자가 소속 감리원으로 배치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그 대표자에 대한 상훈 란에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상훈란 대신 감리원경력사항의 상훈 란에 기록할 수 있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상훈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기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부실벌점 관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통보받았을 경우 별지 제44호 서식 및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감리용역수행실적확인서(회사 부실벌점)와 감리원경력확인서 등에 각각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 4 장  증명서 발급절차 및 기준


4.1 증명서 발급

① 철도안전전문기술자들의 신고 자료는 물론 소속회사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 또는 보고받은 모든 자료와 정보는 DATABASE화하여 저장· 보관하고,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들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이 기재된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경력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14호의2 서식)
  3.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경력사항(PP/PQ)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등

② 감리용역 발주청과 감리회사로부터 통보된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현황 자료는 DATA BASE화하여 저장· 보관하고, 감리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철도궤도분야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철도궤도분야 감리원경력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철도궤도분야 감리원보유현황확인서(별지 제3호의2 서식)
  4. 철도궤도분야 감리원증(별지 제61호 서식)

③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PP/PQ경력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참여기술자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다만, 본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 할 경우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④ 감리용역수행현황, 감리원경력, 감리원보유현황 등의 확인은 별지 제42호 서식의 확인 서발급신청서에 의하고, 감리원증의 발급은 별지 제60호 서식의 감리원증 교부신청서 에 의한다.

⑤ 증명서발급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7조를 참조하였음)

  1. 경력 또는 보유증명서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 PP/PQ경력확인서 : 5일 이내

⑥ 증명서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단위 수수료 비고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1부 17,500원 ● 재발급시도 동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5,500원 ● 기본수수료 : 5,500원(3면이내)
● 3면을 초과하는 경우 : 1,000원/추가 1면당
   (상한금액 : 2만원)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당
10명
11,000원 ● 기본수수료 : 11,000원(10명이내)
●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 1인당/1,000원 추가
   (상한금액 : 15만원)
참여기술자경력사항
(PQ)확인신청서
1인당 ● 경력증명서의 수수료와 같음
감리원보유현황
확인서
1부당
10명
11,000원 ● 기본수수료 : 11,000원(10명이내)
●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 1인당/1,000원 추가
   (상한금액 : 15만원)
감리원경력
확인서
1부 5,500원 ● 기본수수료 : 5,500원(3면이내)
● 3면을 초과하는 경우 : 1,000원/추가 1면당
   (상한금액 : 2만원)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1부 5,500원 ● 기본수수료 : 5,500원(3면이내)
● 3면을 초과하는 경우 : 1,000원/추가 1면당
   (상한금액 : 2만원)
감리원증발급 1부


4.2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처리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경력증명서, 철도안전 전문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8조를 참조하였음)